[2026년 1월] 이달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(금융·세금·복지·행정 전체 요약)

 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각 부처별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요약 정리합니다. 금융, 조세, 고용, 복지, 행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 

 

1. 금융 및 조세 (세금·자산)

•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시,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1억 원 추가 공제 (1인당 1.5억, 부부 합산 3억 원 비과세).
•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2026년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됨에 따라 올해 매매 차익은 비과세 적용.
•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배당금 수령 시,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저율 분리과세 적용.
• 청년형·국민성장형 ISA 도입 및 한도 상향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ISA 유형 도입. 납입 한도 연 4천만 원, 비과세 한도 최대 1,000만 원으로 상향 및 청년형 소득공제 신설.
•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인상 적용.
• 월세 세액공제 한도 및 기준 완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과 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.

 

2. 고용 및 노동 (임금·일자리)

•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적용 1월 1일부터 시간급 10,320원, 월 환산액 2,156,880원(209시간 기준) 전 사업장 적용.
• 6+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,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% 지원(상한액 인상).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자녀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가능.
•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배달 라이더,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 직종 확대 및 실업급여 수급 요건 구체화.

 

3. 복지 및 보육 (지원금)

• 병사 월급 인상 (병장 205만 원) 병장 기준 월급 150만 원에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월 최대 205만 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.
• 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금 인상 0세 및 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지급.
•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정 기준 완화.
•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지급되는 바우처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.

 

 

4. 교통 및 안전 (생활)

• K-패스 혜택 강화 및 정액권 운영 대중교통비 환급(K-패스) 사업 지속 및 지역별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서비스 지역 확대.
•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단속 강화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 안착 및 위반 시 단속 강화.
•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2종 보통 면허에만 있던 자동(오토) 면허가 1종으로 확대되어, 1종 자동 면허로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운전 가능.
•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본격 시행.

 

 

5. 행정 및 기타

•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확대 은행, 편의점 등 민간 영역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으로 성인 인증 및 신원 확인 전면 가능.
•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전면 의무화 적용.
• 택배 포장재 규제 강화 일회용 택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 포장 규제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.

 

 

 위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. 분야별 세부 내용이나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[상세 내용 확인 및 출처]

  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hatsnew.moef.go.kr/mec/ots/dif/main.do